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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만경강유역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전략 기본구상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19
  • 연구책임
  • 임승현
  • 연구진
  • 황영모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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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 2 장 만경강유역 주요현황
1. 자연환경
2. 사회경제
3. 역사·문화·관광
제 3 장 만경강 하천환경 및 주민의식조사
1. 만경강 하천환경 및 시설
2. 만경강유역 주민의식
3. 주요 추진사업
4. 정책적 시사점
제 4 장 연계협력 제도 및 사례분석
1. 관련 법제도 분석
2. 만경강유역협의회 운영현황
3. 지자체간 연계협력 운영사례 분석
4. 지자체간 연계협력 해외사례
5. 정책적 시사점
제 5 장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전략구상
1. 연계협력 기본방향
2.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기본구상
3. 연계협력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방향
4. 연계협력 선도사업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주요내용 요약
2.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기본구상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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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유사 이래로 만경강유역은 역사와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전라북도의 중추지역이며 만경강의 수원은 만경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서 국가차원의 식량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런 만경강은 지금까지 이 · 치수기능에 집중하여 관리된 반면에 유역권에 속한 5개 시‧ 군(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의 공동자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경제 · 사회적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어온 측면이 있음

○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2012년부터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일환으로 2020년까지 준공할 예정임

은 치수능력보강, 수질개선, 친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유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삶터를 제공하고 경제 및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이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여러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공동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만경강 유역의 5개 시 · ​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만경강유역을 환경과 이용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한 ‘만경강유역협의회’를 2018년 구성하였음

○ 만경강유역협의회는 지역의 대표적 자연자원인 ‘하천’을 매개로 하여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이용과 활용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간다는데 의의가 있음

○ 동일 유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좋지만 만경강을 어떻게 이용 · 활용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한 실정임

 

● 연구 목적

○ 첫째, 만경강유역의 지자체가 광역행정을 통해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만경강유역 하천자원 및 시설에 대해 개략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계협력의 주요 아이템 제안 

○ 둘째, 현행 법제도와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연계협력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추진체계와 협력내용을 지역 내외의 여건변화와 전망을 통해 향후 발전 방향을 단계별로 제시 

○ 셋째, 연계협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유역의 공동자원으로서의 만경강유역의 정체성을 역사문화, 생활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하여 연계협력의 당위성 확보하고 공동체의식 형성을 유도

○ 마지막으로 만경강유역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의 기본방향과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및 계획과제 등 연계협력의 기본구상을 제안하고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

 

● 연구관리 코드 : 19JU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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