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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공립 요양병원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19
  • 연구책임
  • 이중섭
  • 연구진
  • 이동기 조원지 황종남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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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Ⅱ. 무주군의 일반적 특성 분석
Ⅲ. 무주군의 요양병원 수요공급 진단
Ⅳ. 무주군 요양병원 수요-공급 현황
Ⅴ. 타시도 요양병원 운영 사례현황
Ⅵ. 요양병원 관련 지역주민 수요조사
Ⅶ. 요양병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동향
Ⅷ. 공립요양병원 개설 타당성 분석
Ⅸ. 공립요양병원 건립 예정지 검토
Ⅹ. 운영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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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무주군의 노인인구는 2018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31.38%로 2002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대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무주군의 노인인구는 2000년 17.30%에서 2018년 31.38%로 두배 이상 급증하였고,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무주군의 노인인구는 2019년 7.6천명에서 2030년 1.05만명 그리고 2035년에는 1.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무주군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노인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2030년이 되면 무주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41.8%로 크게 증가하고 2035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6.6%가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치매노인도 전체 노인의 12.2%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이 같은 치매노인의 수는 고령화 추세와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빠른 고령화 속도 그리고 치매노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대상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 는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무주군의 의료인프라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이 전무하여 노인대상 적절한 전문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노인요양병원은 무주군의 경우 2018년 말 민간 요양병원이 폐업되고 난 이후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고 무주군 인접지역인 진안군과 장수군 지역도 아직까지 요양병원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노인대상 적정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무주군을 포함하여 진안군과 장수군까지를 포괄하는 요양병원을 공공형의 형태로 건립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함

○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요양병원이 아직까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무주군을 포함하여 진안군과 장수군 등 동부권 지역으로 이들 지역만 요양병원의 부재로 인해 적정한 노인전문치료와 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주군을 거점으로 동부권 내에 공립형 요양병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에서부터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개설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지역주민 대상 수요조사와 경제적 타당성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함

 

● 연구발주기관 : 무주군 보건의료원 (19SU18)​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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