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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시군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기초연구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19
  • 연구책임
  • 장세길
  • 연구진
  •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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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Ⅱ. 기초재단 설립 및 운영 현황
1. 개념과 목적
2. 기초재단 현황
Ⅲ. 재단 설립의 인식 및 필요성
1. 재단 설립의 사회적 인식
2. 재단 설립의 필요성
Ⅳ. 문화재단 설립 방향 및 절차
1. 기초재단의 유형
2. 재단설립 절차 및 대응
3. 광역 및 기초재단 간 연계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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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 2014년에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이 중요해졌고, 문재인정부 문화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가 발표되면서 ‘문화자치’가 정책의제로 등장함

○ 문화자치는 지방분권의 가치와 문화민주주의라는 문화전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정부 주도의 종속적인 지역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자율적인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문화정책의 지방분권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14개의 정부추진 사업을 2020년부터 지역 자율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하였음

○ 문화적 삶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분권이라는 흐름에 따라 사업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나, 전라북도에는 이를 담당할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정책 추진체계의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조직이나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매개해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갈수록 문화정책 영역이 다양해지고 정책실행에 전문성이 필요해지면서 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전문조직이 중요해짐

○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북도 시군에서 지역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재단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 지역여건에 맞는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 연구의 목적

○ 재단 설립에 대한 지역 내 찬반논쟁을 비롯하여, 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문화주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담론을 분석함

○ 재단 설립과 관련된 지역 언론의 보도내용과 재단 설립과 관련된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된 담론을 중심으로 재단 설립에 대한 지역 내 부정적 인식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탐색함

○ 재단 설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재단 설립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도출함

○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재단 설립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단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에 대응하는 필요성을 분석함

○ 재단 설립하고 있거나 향후 재단을 설립하려는 시군이 재단 설립을 추진할 때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

○ 종합하면, 이 연구는 문화자치시대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추진체계로서 재단 설립이 왜 필요한지를 밝히고, 기초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여 시군재단 설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9JU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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