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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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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성격 및 범위 6
1. 기본개념 6
2. 연구의 범위 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전라감영 역사성 고찰 15
제1절 도시문화 이론과 전주의 도시정체성 15
1. 문화유산산업(Heritage industry)과 도시재생전략 15
2. 전주의 문화정체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18
제2절 전라감영의 역사성 고찰 22
1. 조선시대 감영의 개관 22
2. 전라감영의 역사적 의미 25
제3절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의미와 쟁점 37
1.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경과 37
2.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의미 논쟁 39

제3장 선행 연구 검토와 사례분석 47
제1절 전라감영 복원 관련 연구 47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6

제2장 한·중 FTA의 주요 이슈 9
제1절 한·중 FTA의 경과 및 내용 9
제2절 한·중 FTA의 주요 쟁점사항 17

제3장 전라북도 대 중국 교역 현황 23
제1절 전라북도 대 중국 수출입 추이 및 특징 23
제2절 전라북도 대 중국 민감품목 선정 33

제4장 제조업 분야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45
제1절 제조업 분야의 파급영향 45
제2절 제조업 부문 기본 대응방안 56

제5장 농축산업 분야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65
제1절 농업 분야의 파급영향 65
제2절 농업․농촌 부문 기본 대응방안 91

제6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9

부 록 113
부록 1: 전북의 수출액 113
부록 2: 전북의 수입액 117
부록 3: 중국의 한국제품 수입관세율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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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개요 3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5
1. 연구방법 5
2. 연구범위 6

제 2 장 현황분석 9
제 1 절 토지 및 주택현황 9
1. 토지분야 9
2. 주택분야 10
제 2 절 농업 현황 12
1. 농업종사자수 및 생산 12
2. 농업구조 13
3. 농업소득의 감소와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 14
4. 농업에 민간자본의 유입이 제한적이고 기술적 기반 취약 14
5. 농업의 취약성은 한국 농업의 미래에 걸림돌 15
제 3 절 LH 및 농촌진흥청 관련기관 현황 16
1. LH 및 관련 기관 16
2. 농촌진흥청 및 소속 기관 19

제 3 장 조직의 미래전망 및 이전효과 분석 25
제 1 절 선진국 사례분석 25
1. 외국의 주택 및 토지정책 및 시사점 25
2. 외국의 농업정책과 시사점 31
제 2 절 LH 및 농촌진흥청 관련기관에 대한 전망 및 이전효과 41
1. LH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전망 및 이전 효과 41
2.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전망 및 이전 효과 44

제 4 장 LH 및 농촌진흥청 이전에 따른 전북발전 기여도 분석 53
제 1 절 전북경제 파급효과 53
1. 추정방법 53
2. 농업지원군의 파급효과 55
3. 주택건설군 및 LH공사의 파급효과 61
4. 대안 비교 69
제 2 절 이전 기관과 연관 산업의 발전 잠재력 74
1. 연구개발 기능의 중요성 74
2. 주택건설군+LH공사 이전과 전북산업 발전 77
3. 농업지원군 이전과 전북산업 발전 81

제 5 장 전문가 자문 내용 87
1. 김경섭 전북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88
2. 박삼옥 서울대학교 교수 88
3. 신윤수 삼안 전무 89
4. LH 관계자 A 90
5. LH 관계자 B 91
6. 이정식 안양대학교 교수 95
7.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97
8. 농촌진흥청 관계자 A 99
9. 박시헌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1
10. 농촌진흥청 관계자 B 102

참고문헌 107
부록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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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개요 3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 2 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특성과 결정요인 9
제 1 절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특성 9
1. 기술혁신의 개념 9
2.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특성 10
제 2 절 기술혁신활동 결정요인 12
1. 기업규모와 기술혁신 12
2. 시장집중과 기술혁신 13
3. 네트워크와 기술혁신 14
4. 수출활동 15
5. 기업연령 15
6. 혁신형 기업 15
7. 기업성장단계 16

제 3 장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행태 19
제 1 절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일반현황 19
제 2 절 기술혁신 내부역량 23
1. 최고경영자의 특성 23
2. 기술혁신 조직 및 인력 25
3. 기술혁신 재원 26
제 3 절 기술혁신활동 28
1. 연구개발투자 28
2. 기술개발 유형 28
3. 외부 네트워크 30
제 4 절 기술혁신 성과 32
1. 기술혁신성과 영역 32
2. 매출 및 수출 증대 효과 33
3.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 34
제 5 절 기술혁신 정책수요 34
1. 기술개발활동의 애로요인 34
2. 기술개발 지원제도 이용의 애로요인 37
2. 기술개발 정책수요 37
제 6 절 소결 41

제 4 장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 47
제 1 절 자료와 변수 47
1. 자료 및 표본의 분포 47
2.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 49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52
1. 회귀분석 모형 52
2. 회귀분석 결과 54
제 3 절 소결 67

제 5 장 요약 및 결론 71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71
제 2 절 연구의 한계 73

■ 참고문헌 77
■ 부 록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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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3절 보고서의 구성 5

제2장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과 수급 전망 9
제1절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 9
1. 전북 제조업의 입지 동향 9
2. 전북의 산업입지 현황 14
제2절 전북의 산업입지 수급전망 22
1. 산업입지 수요 전망 22
2. 산업입지 수급 전망 25
제3절 소 결 29

제3장 전북지역 투자환경 분석 33
제1절 지역투자환경 결정요인 33
제2절 분석방법 37
1. 지역투자환경 측정지표 구성 37
2. 분석방법 38
제3절 전북지역 투자환경 분석 결과 43
1. 연도별 투자환경 43
제4절 소 결 49

제4장 전북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분석 53
제1절 전북 주요산단 현황 53
1. 새만금 산업단지 53
2.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55
3. 김제자유무역지역 58
제2절 전북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60
1. 분석방법 60
2. 주요 입지요인 비교 65
3. 종합비교 76

제5장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83
제1절 전북 이전기업의 입지환경 인식 83
1. 분석자료 83
2. 전북의 입지환경 인식 83
제2절 전북지역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88
1.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과 개선방향 88
2.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90

제6장 요약 및 정채제언 9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7
1. 전북지역 산업용지 수급전망 97
2. 전북지역 투자유치 환경 97
3. 전북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98
4.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98
제2절 정책제언 100
1. 산업용지 수급시기 조정 100
2. 투자보조금액 비공개제도 도입 100
3. 투자유치 펀드 조성 100
4. 산학연 협력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 도입 101
5. 투자유치 애로해소집 발간 101

■ 참고문헌 105

■ 부 록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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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라북도 자연재해 피해특성 분석
제1절 전라북도 자연재해발생 현황 분석
제2절 전라북도 자연재해발생 특성 분석

제3장 자연재해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제1절 방재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분석
제2절 전라북도 자연재해대책 여건분석

제4장 기후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상세기후변화 모의
제1절 기후변화 원인과 영향
제2절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변동성
제3절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4절 기후변화 영향 분석

제5장 기후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홍수취약성 분석
제1절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취약성 평가
제2절 전라북도 홍수취약성 평가 및 결과 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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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전라북도 인구변화 및 출산동향
제1절 전라북도 인구변동 추이 및 인구구조
1. 전라북도 인구변동 추이
2. 전라북도 인구구조
제2절 전라북도 출산동향
1. 합계출산율의 변화
2. 출생아 수 변화
3. 가임여성 인구변화
제3절 전라북도 저출산 요인 분석
1. 인구이동 및 유출
2. 가치관의 변화
3. 자녀양육비 증대와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
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제3장 저출산대응 정책 흐름과 전라북도 현황
제1절 출산정책 흐름과 내용
1.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자체의 대응
2. 출산정책 분류별 사업현황
3. 출산정책 성과평가
제2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정책현황과 문제점
1. 출산정책 내용 및 예산
2. 출산 및 양육 인프라 현황
3. 출산정책 효과와 문제점

제4장 저출산대응 정책사례 분석
제1절 타 지역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1. 인구경진대회 사례
2. 타 지역 우수사례와 시사점
제2절 일본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1. 최근 일본의 저출산 정책의 주요내용(2008~2009)
2. 일본 저출산 대응정책의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정책개선 방향
1. 정책대상의 문제
2. 정책효과의 실효성
3. 전라북도 특성이 반영된 정책개발
제2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세부추진시책(안)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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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
제1절 사회서비스 개관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념 및 체계
제3절 전북지역사회 자원 현황
제4절 경기·전남·전북지역 사회복지 비교

제3장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제1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
제2절 2010년 전북지역 서비스투자사업

제4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여건분석
제3절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별·지역별 욕구분석
제4절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발방향

제5장 개발형 전북지역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모델 개발
제1절 개발형 전북지역서비스투자사업 진단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델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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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추진 전략

제Ⅱ장 새만금 유역 오염원 현황분석
1. 일반현황
2. 오염물별 배출부하량
3. 점·비점 배출부하량 비중현황

제Ⅲ장 비점오염원 우선지구 선정
제1절 비점오염원 관리지구 선정 관련 문헌조사
1. 지수를 활용한 비점오염원 관리지구 선정
2.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비점오염 관리지구 선정
3. 토사유실과 강우유출특성을 활용한 비점오염 관리지구 선정
제2절 농업비점관리 우선지구 선정방법
1. NPSI 지수를 이용한 선정방법
2.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제3절 농업비점관리 우선지구 선정결과
1. NPSI지수 산정결과
2.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결과비교
3. 농업비점관리지구 후보지 선정

제Ⅳ장 농업비점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1. 유역 거버넌스란?
2. 유역관리 거버넌스 사례
3. 새만금 유역거버넌스의 기본방향
4. 새만금 농업비점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새만금 농업지역 실천사업

제Ⅴ장 결 론
1. 농업비점관리 우선지구 선정
2. 새만금 농업비점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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