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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체계 도입에 따른 전북의 대응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19.06.19
  • 연구책임
  • 임승현
  • 연구진
  • 임승현,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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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공간에 주목하는 이유
2.해양공간관리 정책 동향
3.해양공간계획 수립에 따른 대응
4.해양 자주권 시대의 전라북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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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북 해역에 대한 계획은 2020년에 수립될 예정으로, 인접한 전남 해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2019년에 비해 1년 늦게 승인․고시될 가능성이 있어 접경해역에서의 전북의 이익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는 해양의 이용 및 개발 수요와 맞물려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조화로운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임 박사는 해양 자주권 시대의 전라북도 과제로서 첫째, 시․군 간 협력적 해양관리체계 마련, 둘째, 해양공간계획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신설, 셋째, 해양공간계획관련 정책연구 추진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안하였다.
○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는 해양의 이용 및 개발 수요와 맞물려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조화로운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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