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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전북을 부산행 열차 출발역으로 -동서연결철도(전주~김천) 추진방안-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20.09.22.
  • 연구책임
  • 김상엽 연구위원
  • 연구진
  • 김상엽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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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철도 정책 동향
1. 제4차 국가철도망 정책
2. 전주~김천 철도 추진 경위


Ⅱ. 추진당위성
1.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철도교통 네트워크 효율성 강화
2. 여객 및 물류수송 역할에서의 사업 추진 타당성
3. 경제성분석 측면에서의 사업 추진 타당성


Ⅲ. 기대효과
1. 전북을 부산행 열차 출발역으로(동서교류)
2.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및 서해안권 글로벌 역할 확대
3. 국가철도망 효율화 측면 네트워킹
4. Post Covid-19에 대응 가능한 교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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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필요성

사업은 전라북도 중추도시 전주새만금 권역과 경북의 중추도시인 김천대구 권역을 연결하고 나아가 부산울산권과의 여객과 화물을 효율적, 환경적으로 수송함으로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 됨

국가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및 연대협력 촉진형 내륙간 철도’, ‘Missing Link해소를 통한 효율적인 철도네트워크 구축 도모’, ‘신항만, 신공항과 연결성 강화 및 글로벌 시대에 대응 가능한 경제 철도’, ‘새만금개발,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잠재적인 수요 확보측면에서 본 사업은 반드시 국가적으로 시행타당성이 충분하며 이를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타당성 확보 방안

교통수요 예측 결과, 여객 수요는 2045년이 되면 하루 약 8,300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 영동선 보다 높은 수준임

경제성 분석 결과, B/C0.81로 분석되었으며, 서비스 다양화, 연계프로그램 개발, 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본 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 평가 방식이 요구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2019.4.3.)에서도 이미 제시되어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 이원화 및 균형발전 평가 강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분석를 통해, 당 사업이 국정목표에 부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 사업 진행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경제성 (35~50%30~45%), 정책성 (25~40%25~40%), 지역균형 (25~35%30~40%)

제 언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하고 국민통합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위해, 지역 낙후도가 가장 낮고 교통투자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부내륙권의 철도망 건설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시기임

전북을 부산행 열차 출발역으로 추진함으로서 동서간 교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단절된 철도망 연결함으로서 국가철도망을 효율화를 달성하는 한편, Post Covid-19 시대 한반도 산업경제관광무역의 신성장 동력 및 기폭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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