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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현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 분석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과제코드
  • 19HA00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양원탁,김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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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로 ‘지역상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본 과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따른 전라북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내용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동향 분석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 분석
❍ 전라북도 대응방안 모색

▶연구방법
❍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 지역경제 분석방법 적용
❍ 전문가 자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라북도 피해영향 최소화 방안 모색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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