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안 과제명
전라북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진행중
제안 분야
행정
작성자
지능수
작성일
2019-08-12 23:51
연락처
063-280-
이메일
연구의 필요성
정부와 전라북도가
전북 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를 조사한 결과,
25개 기관에서 35건을 적발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은
면접 동점자 처리 기준을
특정 채용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1, 2위 순위를 바꾸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자격 미달 처리했던
직원 자녀를 다음 공채에서 합격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은
면접 전형에서 공채 응시자와
사제 관계인 교수를 면접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채용 공고와 다르게 점수를 합산해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수사 의뢰를,
나머지 23개 기관은
징계나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연구내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전라북도 내에도 5건의 사례가 공개됐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면접위원 1명의 점수 91점을 16점으로 잘못 옮겨 적어 1 순위자가 불합격되고 2위 득점자가 합격해 수사 의뢰됐다.
남원의료원과 전북체육회는 3명 이하 채용시험에서는 보훈 가점이 없는데도 1명을 채용하면서 각각 보훈 가점 5%를 부여해 후순위자를 채용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응시자격으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돼 있는데 6급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일 5급으로 특별 승진된 이를 임용해 문제가 됐다.
익산문화재단은 합격자가 임용 포기하거나 계약 후 6개월 이내 계약 해지 등이 발생하면 임용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어기고 예비후보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다시 시험을 실시했다.
익산문화재단은 또 일반직 1명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전문직 기준으로 공고해 응시대상자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기대효과
전라북도는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며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당 채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