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이 투자유치 중심에서 외국인투자유치와 해외직접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12.5 계획 기간 중 해외직접투자를 연 35%로 높이고, 우수 해외기업과의 합작을 권장하는 등 ‘두 개의 시장, 두 가지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액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의 간소화, 기간단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對韓 직접투자는 아직도 낮은 편이며 특히, 중국기업의 對전북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이 미국, EU와 FTA를 체결하고 중국이 이를 활용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중국자본 및 기업유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산업경제연구부 김미희 박사는 이슈브리핑(제94호)을 통해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의 對중국 맞춤형 투자유치전략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에 특화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FTA 네트워크 활용가능성을 이유로 對韓투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입장전환의 조짐이 보이며, 독자투자 보다는 합자나 합작투자 형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포장산업, 기타 원재료 및 부품 산업 위주의 투자와 산동성, 절강성, 강소성 등 전북과 인접한 황해연안지역의 對韓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투자동기로는 선진기술습득형과 FTA활용형이 주를 이루는데 특히, FAT활용형은 고부가가치산업 제조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추세여서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므로 자동차부품, 태양광산업, 조선해양, 운수설비, LED, 일반기계, 농기계산업 등을 중점 타깃산업으로 지정하고,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북경시, 천진시 순으로 중점 타깃지역으로 선정해 對중국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박사는 중국기업의 투자유인책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전략 중 하나인 ‘해외경제무역합작구’ 설립과 최근 한국정부가 중국맞춤형 투자유치를 위한 ‘Made with China’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새만금산업단지 내 “중국기업 특화 전용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따른 본격적인 새만금개발을 앞두고 정부는  ‘새만금의 對중국 전진기지’로서의 기능을 적극 부여해야 하며 전라북도가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