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 수는 모두 3,901개소로 전체 농어촌 마을(36,496개)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는 2,048개소(5.7%)였던 농어촌 과소화 마을은 2010년까지 5년 동안 1,000개소 이상 증가하였다. 인구의 외부 유출로 인한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공동화 문제는 농어촌 지역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 문제는 농어촌의 어메니티 보전과 활용,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농어촌 정책, 귀농․귀촌 장려 등과 같은 농어촌 활성화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농어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이창우 박사는 이슈브리핑(통권 제106호)를 통해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 마을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제언하였다.

전라북도의 과소화 마을은 전라북도 전체 마을수의 20.1%인 1,027개 마을로 전국 전체 과소화 마을 3,091개소의 33.2%를 차지해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실정이다. 시군별 과소화마을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안군(38.8%)이 가장 높고, 순창군(28.9%), 정읍시(24.37%), 임실군(23.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부 산악권역에서 과소화마을 분포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산악권역(동부)와 해안권역(서부)의 마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과소화마을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지역적 입지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농어촌의 주거여건 역시 빈집 및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해 주거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고, 노후한 주택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설령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창우 박사는 농어촌 마을이 계속해서 과소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 대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과소화 마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농어촌 마을에서는 주거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소득원 개발이나 작목반 구성 등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주거여건 개선사업과 수익사업 등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농어촌 과소화 마을을 노령인구와 노후주택비율 등의 특성에 따라 네 기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과소화 마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개별 마을 차원으로만 과소화 마을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인접 농어촌 과소화 마을과의 연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