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남북관계, 다시 찾아온 봄
1. 판문점선언
○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다시 봄이 오고 있음
-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북한 태권도 중심의 ITF 시범단 방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 2018년 4월 남측예술단 ‘봄이 온다’ 방북 공연
○ 2018년 4월 27일 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양,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발표함
- 판문점선언은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로 전쟁 없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 개막을 천명
-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3조 13항을 담음
Ⅱ. 남북교류 마중물 ‘체육’
○ 소프트 파워를 통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육분야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 남북체육회담
○ 남북은 2018년 6월 18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체육회담을 개최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함
○ 판문점선언에 따라 체육 국제대회 남북 단일팀 참가와 더불어 경평축구 부활과 농구 남북친선 경기, 북한의 전국체전 참가 등 다양한 체육행사 개최 가능성이 높아짐
Ⅲ. 남북교류를 위한 전라북도 체육의 대응
1. 지역에서 바라본 남북 체육교류의 의의와 한계
○ 판문점선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사업의 주체로 명시함
- 판문점선언 1조 ④항에서 남북교류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정책 추진이 가능함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남북교류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한계를 지님
- 남북교류는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다양한 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특정 부처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 문화분야의 남북교류 미진
- 소프트 파워 가운데 문화분야는 남측예술단 ‘봄이 온다’ 방북 공연 이후 판문점선언에서 원칙을 합의했지만 남북문화회담의 미개최로 교류가 더딤
-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접촉을 통한 문화교류는 시기상조로 후순위임
○ 체육분야의 남북교류 활발
- 이에 반해 체육분야는 남북통일농구,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합의 등 활발하게 교류 진행
○ 농구와 축구, 아시안게임 등은 국가 차원의 교류로 지역은 국가대표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한계를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