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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토석채취사업장 효율적 복구 및 사후 활용방안 연구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19
  • 연구책임
  • 임승현
  • 연구진
  • 이동기 김수용
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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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토석채취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토석채취장 복구 및 허가 현황
제2절 토석채취로 인한 문제점
제3절 익산 토석채취장 주요현안
제4절 토석채취장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제3장 관련 법제도 및 활용사례 분석
제1절 관련법 및 정책동향
제2절 토석채취장 복구 및 활용 사례
제4장 미래지향적 토석채취장 복구 및 활용 기본방향
제1절 익산 토석채취장 복구 및 활용 여건분석
제2절 유형별 복구 및 활용방안
제3절 채석부지의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제4절 토석채취관련 산지관리법 개선사항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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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 토석채취는 석재가공업뿐만 아닌 건설 산업 전반에 주재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대규모 토석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채취가 종료된 후에 자연지반을 절토 또는 지하 굴착하여 생성된 수직사면과 지하공간에 대한 복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2017년 8월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토석채취장은 총 85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복구와 활용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부 토석채취는 대부분 익산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총 13건의 토석채취허가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음

○ 익산지역의 토석채취장은 건축용 석재를 채취하는 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지하부 토석채취가 이루어져 왔고 이로 인해 생성된 대규모 수직형 지하공간을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하는데 있어 대량의 채움재 확보 및 이송에 따른 복구비 과다상승, 토석이외의 채움재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적극적 복원으로써 다양한 활용방안 도출 등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음

○ 본 연구는 현행 법제도상의 토석채취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요구에 부흥하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익산지역의 토석채취장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복구 및 활용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주민과 사업체뿐만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법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첫째, 토석채취장 복구 관련 법제도적 주요사항과 현안을 진단하여 복구 및 활용을 촉진할 제도적·정책적 방안 제시

○ 둘째, 국내외 토석채취장 활용사례 검토 및 익산시 토석채취장의 부지별 입지여건 분석을 통해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연구관리 코드 : 18JU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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