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필요성
○ 전라북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민간시설의 수요증가와 민간시설 보육의존도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평가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보육재정 차등화, 평가인증 점수 공개를 통한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권 보장 등을 현안 과제로 삼고 있음
○ 그러나 2012년 현재, 전라북도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통과율은 69%에 불과하며, 평가미인증 시설 대부분이 민간개인시설이나 가정보육 시설에 편중되어 있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을 받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사후관리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시점에 있음
[그림]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추이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연도별)
○ 평가인증 외에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보육교사와 원장 등 보육교직원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음. 보수교육의 운영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 지역에서 보수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평가인증제도의 활성화와 관리방안,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개선방안 등의 연구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안심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평가인증 관리 및 보수교육 개선방안
○ 평가인증 참여확대를 위한 조력기능 강화
- 보육시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과 가정어린이집의 인증율이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참여를 유도
- 조력활동은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만큼 조력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전문화된 조력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구축
- 현행 평가인증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거의 비슷한 환경을 유지하며 질적으로 보육서비스가 표준화된다는 장점이 지속되지 않고 사후관리의 부족으로 평가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임
- 사후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외부전문가에 의해 이루정지는 정기 사후유지관리 등의 이원화 된 체제가 권장 됨
- 특히 정기 사후유지관리는 평가인증 취소사유가 되는 시설 점검에 비중을 두어 운영이 되도록 하며 사후유지관리 지원기관으로는 보육현장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평가인증 조력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정기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점검과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함
○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인센티브와 네거티브 차별화 정책 도입
- 평가인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타 지역의 특수시책으로는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미인증 시설에 대한 차별화 시책을 시행 중임
- 전라북도는 2013년부터 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에 대한 재정차등 자원을 시행, 인증시설에 대하여만 냉난방비와 교사처우개선비 지급할 예정임. 그러나 현재 평가미인증 시설이나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규모가 적고 비교적 열악한 소규모의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임
- 이러한 시설에 대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냉난방비나 교사처우개선비에 대해 차등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미인증시설에 대한 보육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재정지원에 대한 네거티브 정책보다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정책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 보육교사 양성과정 강화를 통한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기준과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배출 된 교사들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보수교육내용은 중앙에서 제시하는 교과목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사의 욕구를 반영하는 데 문제와 한계 노정
- 신입 보육교사의 자질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지만 현재의 양성과정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신입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보수교육 운영체제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 교육내용의 대상별 차별화 및 보수교육 재교육의 내실화
- 현행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은 원장이나 교사의 경력, 직위, 요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음
- 현행 보수교육 이외의 재교육에 있어서는 신입교사, 중간관리자, 시설장 등 대상별 요구와 수요에 맞는 차별화 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재교육을 수강할 시, 직무보수교육으로 인정해주워야 함
○ 보수교육 이력관리 및 평가인증 연계를 통한 관리강화
- 보수교육 중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이수 이력이 행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비체계적인 측면이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을 해이하게 하고 행정적인 제재를 어렵게 하고 있음
- 보수교육 미이수교사 채용여부는 현행 보육시설평가인증의 한 가지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 지표에 반영하고 전체적인 교육이수 관리는 보육정보센터의 DB 구축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교사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보육 수요자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으므로 보육시설의 정보 공개 시 이 결과를 학부모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홍보와 활용을 강화
❚ 연구관리 코드 : 13JU09
13PR14_13JU09_전라북도 보육시설 평가인증관리 및 보수교육 개선방안_조경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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