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단계 수질개선대책(2001∼2011)을 수립하고 사업비 18,758억원(국비 14,568억원, 전라북도 4,190억원)을 계획함. 2012년까지 14,7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 현재는 2단계 수질개선대책(2011∼2020)을 추진하고 있으나 1단계 수질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만경강과 동진강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2015년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중간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중간평가에 앞서 1단계 수질개선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유역 오염물질들의 배출경로와 특성을 알 수 있는 모식도를 작성하여 수질대책들에 대한 진단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새만금유역 및 호소에 대한 수질개선 정책개발에 기여하고자함
❚ 연구의 목적
○ 수질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하천수질변화와 문제점
- 1단계 수질개선대책이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변화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고 수질개선이 미흡한 유역발굴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수질개선대책에 따른 단위 유역별 배출변화 특성분석
- 1단계 수질개선대책 추진으로 새만금유역에서 발생한 생활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 산업계 오염물질들의 소유역별 배출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를 위한 신규정책 제안
-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유하거리별 수질측정망 농도를 변화를 크게 일으키는 소유역들과 수질오염총량 배출량이 많은 소유역들을 중첩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2단계 제안 사업들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고자 함
❚ 정책제언
○ 발생원에서부터 순차적 사업추진 필요
- 사업 우선순위 보다는 사업비 확보순위로 추진되고 있어 자연이 정화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오염농도를 수용해야하는 생태하천이 만들어지고 있음. 유역내 오염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발생원에서부터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추진된 후 마무리단계에 생태하천사업이 추진되도록 계획이 수립됨이 바람직함.
○ 오염배출이 높은 소유역부터 사업추진 필요
- 수질개선 사업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오염배출이 높으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사업 추진순위가 뒤처지는 경우가 발생함. 이로 인해 산단지역이나 가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신설 및 확충이 늦어져 주변 하천수질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새만금유역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염배출이 높은 소유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계획이 수립됨이 바람직함.
○ 농업관계 부서와의 협조 필요
- 오염배출이 높은 소유역 중 농업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환경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업무영역상 한계가 있음. 농민들의 농업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농업관련 부서들과 환경관련 부서들 간에 수질개선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 연구관리 코드 : 12JU28
조회수 15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