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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귀농·귀촌 여성의 전북지역 정착방안 연구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13
  • 연구책임
  • 박신규
  • 연구진
  • 조경욱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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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 2장 전북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정책
제1절 귀농·귀촌 현황
제2절 귀농·귀촌 정책 및 사업추진 동향

제3장 전북 귀농·귀촌 여성 생활경험과 정책요구
제1절 사례조사 개요
제2절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경험
제3절 귀농·귀촌 여성에 관한 교육·활동 경험
제4절 귀농·귀촌 여성의 정책 수혜 경험과 요구 분석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귀농·귀촌 여성의 전북지역 정착화 방안
제1절 귀농·귀촌 여성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제2절 세부과제별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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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필요성

 도시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2012년 상반기 현재 누적 귀농·귀촌 가구는 38,788가구이며, 2011년도에는 전년대비 158% 증가한 10,503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귀농·귀촌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40-50대의 장년층(56.4%)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그림> 연도별 귀농·귀촌 추이 (단위 : 가구)


 귀농·귀촌의 동기가 IMF 직후 경제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농촌선호, 영농, 여가생활 등 다양한 사회적 동기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귀농·귀촌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정착의 장애 요인도 다양화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귀농·귀촌이 새로운 사회변동 현상으로 자리잡아 가는 가운데 귀농·귀촌 가구의 급격한 증가세에 따라 귀농·귀촌 여성도 증가추세임(2012년 귀농·귀촌가구주의 성별비율에서 여성비율이 30%에 해당됨). 이는 곧 여성인적자원의 농촌 유입으로 이어져 농촌사회 참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한편 귀농·귀촌 가구의 정착에 있어 가장 큰 실패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지만 또 다른 주요원인으로 귀농·귀촌 가구 중 여성의 적응력 저하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농림수산식품부, 2011).

 향후 증대하는 전북의 귀농·귀촌 가구와 함께 귀농·귀촌 여성의 증가는 농촌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이면서 이들의 정착이 귀농·귀촌 가구의 안정적 정착에도 주요 요인이 되기에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율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귀농·귀촌 여성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단계별 지원 과정 강화  
 현재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귀농·귀촌정책이 단계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인구유치 차원에서 추진하는 단계임. 따라서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도시민들이 정보탐색, 준비·실행, 장착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전라북도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3만호 귀농귀촌 유치 확대로 농촌활력화를 목표로 하여 도시민 유치를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함. 그러나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임.

 특히 귀농·귀촌 가구에 있어서 여성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이해와 정착을 할 수 있는 교육과 정보의 수단들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식교육의 강화가 유치와 정착의 단계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단계별 지원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에서 귀농·귀촌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화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계임. 현재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비농업 분야 소득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현실에서 귀농·귀촌인은 초기정착 단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농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주를 위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발생함.  

<그림> 농촌형 새일센터 사업모형 운영 흐름


 현재 농촌에서는 농업의 2, 3차 산업화와 문화,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분야가 농촌의 취약한 영역이어서 귀농·귀촌 여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와 창출을 지원해 주는 방안 마련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함

❐ 성인지적인(gender-sensitivity) 귀농·귀촌 정책 수립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추세 하에 여성의 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남성가구주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함.

 여성들이 귀농·귀촌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을 농촌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배치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농촌사회의 고령화·과소화의 과정에서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는 농촌사회를 활성화하는데 중요 요소이며 특히 여성들의 관계지향적이고 배려적인 특성은 지역민과의 적응과 조화에 순기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속성은 농촌사회의 주요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귀농·귀촌지원정책의 단계별 지원 강화 과정에 성인지적인 지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가구주 중심의 귀농·귀촌 통계 생산은 지양하고 각 정책과 사업에서의 대상과 수혜로서의 ‘여성’을 반영하는 성별 통계생산이 필요함. 또한 기존의 귀농·귀촌 관련 기구(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협의회 등)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에 관한 정보를 보강하는 작업도 필요하며 맞춤형 귀농교육의 확대에도 여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농촌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서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지원도 고려되고 귀농귀촌여성 인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정책 수립도 요구되어짐. 

❚ 연구관리 코드 : 13JU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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