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필요성
○ 최근 이혼·세대 간 갈등·가정빈곤 등과 같은 가족 내 위기 상황과 학습부진 및 중단과 같은 교육적 위기상황, 그리고 성경험·청소년 범죄 및 폭력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현재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전국의 가출청소년은 28,996명으로 최근 5년간 약 1.3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해마다 조사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 가출의 특징적 동향은 저 연령화, 반복·장기화, 가출팸과 같은 가출유형의 다양화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 폭행, 성매매 등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피해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함.
<그림> 전주시 가출청소년 밀집지 및 가출팸 형성 거주지
○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청소년 가출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출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보호, 상담, 교육을 통해 가정으로 복귀시키거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의 운영에 중심을 두고 있음.
○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는 청소년쉼터는 증가하는 가출청소년의 수에 비해 시설수(총 103개: 전북 5개)가 부족하지만 가출청소년의 가출 특징과 가출유형의 다양화로 쉼터 입소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쉼터를 비롯한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가출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가출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우리나라의 청소년 가출에 대한 정책은 적극적인 예방과 조기개입에 관련한 정책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출 이후의 보호 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본 연구 사례자들도 가출 이전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가출예방 교육이나 개인 상담을 받은 적이 없으며 개인적 경험으로 청소년 전화 1388 정도가 가출이 발생할 때 연락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었음
○ 가출청소년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은 가출 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현재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지원체계인 CYS-Net과 학교 안 지원체계인 Wee센터를 통해 가출의 위험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개입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진행하는 것임
<그림> CYS-Net 허브기관으로서 단기청소년쉼터의 위치
○ 한편 거리의 가출청소년을 위해서는 거리사회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거리청소년을 설득하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 가정으로 신속히 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거리에서의 위험을 감소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거리상담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청소년쉼터의 기능적 보완 및 특성화 추진
○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의 중심축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어서 현재 2013년 8월 현재 5개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지만 현재의 기간과 기능, 서비스의 질적 문제 등으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음. 향후 가출청소년의 상황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쉼터 유형별로 그 기능을 더욱 세분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에서 현행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의 측면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단기쉼터가 허브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유기적 협력을 촉진하는 공동사업의 개발, 프로그램 유치 사업 공유, 정기적인 협의회 및 사례 회의 개최 등이 필요한 것으로도 여겨짐
<그림> 청소년쉼터 체계도
가출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
○ 가출 및 가출팸 청소년의 거리지원 상담 사업과 연계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거리생활을 청산하고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자립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자립의지가 확고하고 직업 훈련을 잘 이행한 청소년들에게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향상을 위한 산학관 커플링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는 것임
○ 가출 및 가출팸 청소년이 거리생활을 지속할 경우 주거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바로 비행과 범죄로 연결되고 있기에 일차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쉼터 기관들 중심으로 거리사회 사업을 강화하고 보호체계에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거리사회 사업에서 쉼터에 관한 막연한 거부감과 입소를 거부하는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출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거나 알선해 주는 것임. 즉 가출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으로 단기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아르바이트 장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거리의 가출청소년들에게 소개하고 연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연구관리 코드 : 13JU35
13PR12_13JU35_전라북도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연구_박신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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