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2007년 사업추진 당시 사회복지분야 정부혁신정책의 일환이었던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서 정부가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을 추진을 구상하면서 시설과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며, 이 사업은 2007년에 시작되어 2012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약 700여개의 사업이 추진 중임
<그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첫째,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셋째, 인적자본형성, 건강투자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임
○ 지역사회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8대 바우처 중 하나로 2007년 국비 771억원(580여개 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되어, 2011년 1,353억원(740여개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우 급속한 팽창을 보이고 있으나, 시행 7년째 접어들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복지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제공기관의 난립과 불균형에 따른 품질저하 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우 총 70여개 사업에 약 100억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 같은 평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목표인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출발함
○ 본 연구는 도민 맞춤형 복지사업의 중요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전라북도의 높은 복지수요와 도농간 복지격차 해소에 적합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측정하고 이에 걸맞는 지역의 복지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 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복지와는 상당히 다른 대상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동안 많은 복지정책이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저소득 빈곤가구만을 정책의 대상으로 현금 중심의 급여를 제공해왔다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평균소득 100%를 기준으로 중산층 이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바우처 방식에 대한 미비점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지역사회서비스의 주 이용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워지고 있어 당초 대상의 확대를 통해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한 형태로 자리메김하겠더던 목표가 퇴색되고 있음
○ 특히, 제공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경우 높은 수요에 비해 적절한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그림> 사회서비스업체 및 종사자수
○ 따라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원하는 서비스의 형태를 유형화하고 여기에 관련 서비스의 시장성을 동시에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임.
○ 이에 본 연구는 지역별 복지수요를 분석하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사업실적분석, 공급기관조사, 지역주민 수요조사 및 시장성 조사로 진행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미취학아동, 아동청소년, 장애아동, 노인, 장애인 그리고 일반 지역주민 등 총 6개 집단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을 분류하여 시장성이 확보된 신규사업으로 중요사업을 제시함
○ 시장성은 낮지만 높은 요구를 보인 사업은 검토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련 사업을 제시하였고, 시장성도 낮고 욕구도 낮은 사업 중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약 10여개의 사업은 조정사업으로 분류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높은 시장성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시도는 제공되고 있는데 반해 전라북도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은 신규사업의 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제안함
○ 아울러 중요사업과 검토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의 수요를 검토하기 위해 14개 시군별로 각 사업별 잠재수요를 추정하여 중요사업의 시장수요가 계량적으로 어느정도 되는지를 예측하여 지역별로 제시함
❚ 연구관리 코드 : 13JU10
13PR02_13JU10_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수요분석 및 지역맞춤형 사업개발 연구_이중섭.pdf
조회수 15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