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60년대부터 시작된 SOC 확충은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이었음.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완공으로 일일 생활권 시대가 개막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SOC 사업에 투자해 옴
○ SOC 분야는 사업 규모가 커 국고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각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해왔고, 전라북도에서도 SOC 투자를 위해 확보한 국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간2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은 큰 실적임
○ 이는 새만금 개발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과 호남권 KTX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임. 다만, 도로부문 예산 감소는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공사기간 지연 및 신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때문임
○ 이러한 도로부문 SOC 예산 감소는 지자체의 SOC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로 적용하며 예산 제약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장래 전라북도의 성장 동력이 될 새만금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지덕권 휴양거점 사업 등을 지원할 도로 네트워크 확보 등은 상대적으로 SOC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SOC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장래 추진 가능한 도로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에 부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고속도로 IC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토간선도로망 확충
- 혼잡비용 감소를 위한 도심 혼잡 구간 개선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시설개량
○ 이러한 국가 도로사업의 목표와 부합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중심의 전라북도 간선도로축 분석과 전라북도 읍․면․동 지역에서 고속도로 IC 접근성 검토 그리고 도시부 혼잡구간 대상지 조사를 통해 전라북도 도로네트워크를 진단하고자 함
○ 아울러 국책사업발굴을 통해 선정된 도로 사업(안)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의 정책목표에 대한 부합성을 검토하여 사업 논리를 보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전라북도 교통존 세분화 결과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① 현재 전라북도의 권역별 특성과 주변지역의 도로망 체계를 살펴보고 ② 장래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수요분석을 통해 ③ 전라북도 도로연계망 효율성 제고와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도로사업 발굴에 직접적 연계가 가능한 실효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결론 및 정책제언
○ 권역별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을 광역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중추도시권으로, 기타 시․군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역 거점으로 육성을 도모해야 함. 이에 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여 1개의 중추도시권과 그 외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역발전 방안을 제안
○ 형성된 각 권역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서비스(교육, 의료, 복지 등)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 및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연계네트워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하지만 전라북도는 권역 간 지역개발 정도와 특성이 상이하므로 도로 연계성을 개선하기 위한 각 권역별 도로사업 추진(안) 방향 설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국가기간교통망에 전라북도를 지나는 주요 국도, 국지도, 지방도 노선을 격자로 배치 및 연계하여 지자체(시·군)간의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간선축 설정이 필요
<그림> 전라북도 간선 도로망(7X5) 위치도
○ 전라북도 권역의 육성 지원 및 도로 연계성 향상을 위해 ①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성 강화 ② 모든 지역 고속도로 IC 접근성 30분 이내 ③ 각 권역 내의 효율적 연계 ④ 권역간의 단절 극복 등 세부 목표를 충족시키는 전라북도 간선축을 제안함. 전라북도 간선축 설정 결과는 남북방향으로 7개 축 동서방향으로 5개 축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연구관리 코드 : 13JU01
13PR01_13JU01_전라북도 도로 연계 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연구_김상엽_요약.pdf
조회수 15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