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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이전효과 극대화방안
  •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 발행일
  • 2012
  • 연구책임
  • 김이수
  • 연구진
  • 김수은 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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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제2장 혁신도시내 이전기관의 현황, 이전효과, 지역협력 사례
제1절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현황
제2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효과
제3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협력 사례

제3장 공공기관 이전사례 분석
제1절 국내 사례
제2절 해외 공공기관
제3절 정책적 함의

제4장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효과 극대화방안
제1절 생명생물과학기술 군(群)
제2절 교육 및 복지 군(群)
제3절 국토정보신기술 군(群)

제5장 정책적 제언
제1절 공공기관의 이전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반 마련
제2절 공공기관 이전효과의 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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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 간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국토공간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됨.

○ 혁신도시는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지리적 공간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4.7).

○ 전북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 FTA에 대응하여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식량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 식품 및 식량안보에 대비하며,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국책사업(새만금사업, 국가식품산업단지)을 견인할 수 있음.

○ 특히, 농생명 식품 관련기관의 안정적, 지속적인 인력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한 농생명식품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며, 연구효과의 파급과 기업 확산을 통해 전라북도의 타 국책산업벨트(내륙특화산업벨트를 비롯해 새만금신산업벨트, 주력 기간산업벨트, 서해안 녹색에너지벨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최근 KTX개통, 다양한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 지방연구개발역량 확충 등의 여건 변화로 전라북도에서는 혁신도시를 매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새로운 기회요인들이 다양하게 창출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하에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완료될 경우, 전북지역에는 이전기관들을 매개로 산․학․연 협력,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측면의 이전효과가 예상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토대로 이전효과를 유형화하고, 이를 준거로 이전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전기관별로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 이전대상기관별 인원 및 예산 현황을 살펴보고 이전효과를 유형화하였음.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협력 사례를 분석하였음.

○ 둘째, 공공기관 이전사례를 분석하였음. 사례로는 국내 사례의 경우 대전청사, 수자원공사, 한국거래소를, 외국 사례의 경우 영국의 브리스톨,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사례를 분석하였음.

○ 셋째,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를 위해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효과를 산학연 협력 측면, 인력양성 측면, 민간기업 이전 활성화 측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지역사회공헌활동 측면으로 유형화하여 기관별로 극대화방안을 제시하였음.

❚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언론기사 분석 등을 활용하였음. 즉 국내․외 관련 유사 연구, 이전 공공기관들의 주요 업무계획, 자체평가보고서, 언론에 보도된 기관의 이전계획 및 이전효과, 이전 기관의 장들의 인터뷰 등을 내용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음.

❚ 연구관리 코드 : 12JU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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