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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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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장 새만금지구 현황 검토 7
1. 새만금지구 종합계획 7
가. 새만금 주변지역 8
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주요 내용 9
다. 신재생에너지 메카조성 11
라. 생태환경용지 11
마. (주요 기반시설 계획) 1.28 기본구상’의 인프라계획 보완·구체화 14
2. 새만금지구 기반시설 및 교통시설계획 16
가.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16
나. 새만금지역 광역연계교통체계구축 계획수립 22
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28
3. 관련 상위계획 검토 33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33
나.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35
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0~2020) 36

제3장 남북2축도로 사업비 추정 41
1. 선행연구 비용 비교 및 주요쟁점 41
가. 동서2축 41
나. 남북2축 42
다. 도로 및 철도의 비용기준 시점 42
2. 대안 선정 및 기술적 검토 43
가. 대안의 선정 43
나. 대안 선정 결과 43
다. 기술적 검토 47

3. 남북2축 도로의 비용재산정 51
가. 비용산정시 기본 가정 51
나.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51
라. 공사비 산출 기준 61

제4장 새만금~군산철도 건설비용 추정 77
1. 새만금~군산철도의 기술적 검토 77
가. 직결 노선 검토 77
나. 노선대안 선정 78
다. 만경강 횡단 교량 형식 검토 79
라. 선행연구 내용 분석 및 노선대안 검토 81
2. 새만금~군산(대야)간 철도 건설사업 비용 재산정 82
가. 비용산정시 기본 가정 82
나.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82
다. 기준연도 및 부가가치세 처리 83
라. 철도 건설기준 84
마. 공사비 추정 86
바. 부대비 추정 90
사. 비용추정 결과 93

제5장 남북2축, 새만금~군산철도 동시추진 99
1. 동시추진 절감비용 산정 99
가. 도로분야 99
나. 철도분야 100
2. 동시추진 비교 검토 101
가. 비용산정의 한계 101
나. 남북2축도로 비용 재산정 비교 검토 101

제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5

참고문헌 106
부 록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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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2장 국제행사 개최 및 최근 우리나라 유치 현황 10
제1절 국제행사 개념 및 유치 절차 10
제2절 주요 국제행사 개최 현황 24

제3장 전라북도의 국제행사 유치 여건 및 현황 33
제1절 국제행사 유치 여건 – 하드웨어 인프라 33
제2절 전라북도 국제행사 유치 현황 41

제4장 전라북도 유치가능 국제행사 타깃그룹 선정 48
제1절 타깃그룹 발굴 및 선정 방법 48
제2절 타깃그룹 평가 방법 54

제5장 타깃 대규모국제행사 현황 및 경제적 효과 63
제1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개요 63
제2절 타깃 국제행사 현황 및 경제적 효과 70

제6장 국제행사 유치추진전략 및 향후 과제 95
제1절 유치추진 전략 95
제2절 향후 과제 98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106

참고문헌 111

부 록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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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4

제2장 해상풍력산업의 특성 및 동향 9
제1절 해상풍력산업 특성 9
제2절 해상풍력산업 동향 18

제3장 해상풍력산업 육성 정책 38
제1절 국가 해상풍력산업 육성 정책 38
제2절 전라북도 해상풍력산업 현황 48

제4장 해외 해상풍력 선진국 해상풍력산업 육성 사례 60
제1절 해상풍력 지원항만 육성 배경 50
제2절 독일 Bremerhaven 사례 64

제5장 전라북도 해상풍력산업 여건 분석 78
제1절 해상풍력산업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 78
제2절 전북 해상풍력산업 발전 잠재력 83

제6장 해상풍력산업 육성방향 및 정책제언 100
제1절 육성 방향 100
제2절 정책 제언 102

제7장 결 론 1110

참고문헌 116

부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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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4

제2장 한국과 중국의 항만물류 현황 및 정책 9
제1절 한중 항만 물류 현황 9
제2절 한국과 중국의 항만정책 24

제3장 군산항과 연운항항의 항만 인프라 및 항만여건 43
제1절 군산항의 항만 인프라 현황 및 여건 43
제2절 연운항항의 항만 인프라 현황 및 여건 51

제4장 군산 연운항간 교역 현황 및 협력 방안 59
제1절 군산 연운항간 교역 현황 59
제2절 연운항의 대(對)한국 교역 현황 및 교역확대 가능성 66

제5장 군산 연운항간 교역확대 방안 73
제1절 기본 방향 73
제2절 군산 연운항간 교역확대 위한 정책 제안 7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81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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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체계 3

제2장 한중 FTA의 진행 상황 및 중점 이슈 5
제1절 한중 FTA의 진행 현황 5
1.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 현황 5
2. 한중 FTA의 추진 과정 6
제2절 한중 FTA의 주요 이슈 8
1. 한중 FTA의 구조와 틀 8
2. 한중 FTA의 주요 쟁점사항(제조업 중심) 9
제3절 한중 FTA의 기대효과 및 추진 방향 12
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12
2. 한중 FTA 추진 방향 13

제3장 전북의 대중국 무역구조 분석 14
제1절 전북의 대중국 교역 현황 14
1. 전북의 대중국 교역현황 14
2. 전북의 주요 수출입 특성 17

제4장 한중 FTA의 민감품목 분석 18
제1절 민감품목 선정 방법 18
1. 민감품목 의미 18
2. 민감품목 선정 방법 18
제2절 민감품목 선정 결과 23
1. 민감품목 선정 결과 23
제3절 한중 FTA로 인한 전북 산업의 영향력 분석 26
1. 정량분석 26
2. 정성분석 34

제5장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및 활용방안 50
제1절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50
1.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50
2. 영향력 최소화 방안 54
제2절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58
1. 기업지원 강화 58
2. 지원시스템 개선 59
3. 지원 인프라 강화 6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61

참고문헌 65
부록 66
부록1. 전국과 전북의 민감품목 분석 66
부록2. 도내 제조업체 대상 한중 FTA 설문결과(경제통상진흥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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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연구범위 5

Ⅱ.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9
1. 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9
2.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의 구성 21

Ⅲ. 전라북도 일반 현황 27
1. 지리적 특성과 행정구역 27
2. 인구 28
3. 지역경제 29
4. 교통 인프라 35

Ⅳ. 전라북도 투자유치 여건 분석 39
1. 분야별 투자유치 여건 39
2. 권역별 투자유치 여건 74

Ⅴ. 연구결과 요약 97
1. 연구개요 97
2.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98
3. 전라북도 일반현황 101
4.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 103

참고문헌 119
[부록 1] 전북 시․군별 산업단지 현황(2012년 9월말 현재) 123
[부록 2]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정책 126
[부록 3]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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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제 2 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5
1. 연구방법 5
2. 연구의 주요내용 5

제 2 장 전라북도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고용속성 9
제 1 절 전라북도 서비스업 고용구조 9
1. 서비스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9
2. 서비스 업종별 고용구조 14
제 2 절 전라북도 서비스업 고용속성 24
1. 서비스업 전반의 고용속성 24
2. 서비스 업종별 고용속성 29

제 3 장 서비스일자리 정책동향 78
제 1 절 정부 정책방향 78
1. 고용전략 78
2. 주요일자리 창출대책 79
제 2 절 전라북도 서비스일자리 정책 85
1.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 85
2. 서비스분야 일자리정책 현황 87
제 3 절 시사점 90

제 4 장 전라북도 전략서비스 선정 95
제 1 절 전라북도 전략서비스 선정 기준 95
1. 전략서비스의 정의 95
2. 전략서비스 선정기준 97
제 2 절 전라북도 전략 서비스 선정을 위한 분석 100
1. 정량적 분석 100
2. 정성적 분석 110
제 3 절 전라북도 전략서비스 선정 결과 118

제 5 장 전라북도 주요 전략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123
제 1 절 전라북도 서비스업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123
1. 지식기반서비스군 124
2. 문화관광서비스군 128
3. 사회서비스군 134
4.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 138
제 2 절 전라북도 전략서비스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안) 141
1. 지식기반서비스분야 141
2. 문화관광서비스분야 144
3. 사회서비스분야 147
4. 생활밀착형 서비스분야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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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외국인 직접투자의 이론적 고찰과 중화자본의 해외 직접투자
제1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이론적 고찰
제2절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분석
제1절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제2절 국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

제4장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
제1절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개요
제2절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적 제언
제2절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1] 소주공업원 개발 및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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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절차와 방법
제4절 선행연구 탐색

제2장 전라북도 복지재정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광역자치단체별 복지재정 현황
제2절 전라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황

제3장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현황 및 실태
제1절 복지분야 지방이양 추진배경 및 경과
제2절 지방이양사업 현황 및 분권교부세의 운용
제3절 전라북도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현황 및 실태

제4장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지방이양사업 재정부담 격차 심화
제2절 지방이양 복지사업 재정배분의 원칙성 부족
제3절 지역간 복지수혜의 불균형과 격차 확대
제4절 지방이양사업 복지수요와 재정의 불균형

제5장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1절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지방이양정책의 동향과 쟁점
제2절 복지재정 지방이양정책의 개선방안의 쟁점 및 재정추계
제3절 지방이양사업 재정운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사회복지시설 조사
제4절 지방이양사업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용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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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내용

제2장 학교급식 현황
제1절 친환경 학교급식 필요성
제2절 학교급식 관련 제도의 변화
제3절 국내외 학교급식 현황 및 시사점
제4절 전라북도 학교급식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학교급식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제1절 개 요
제2절 현행 식재료 조달체계의 문제점
제3절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학교급식체계 모형
제4절 소 견

제4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
제1절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
제2절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사례
제3절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동향

제5장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여건분석
제1절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제2절 전라북도 학교급식 소요량 및 생산량 분석 94

제6장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쟁점과 중장기 발전방향
제1절 전라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주요쟁점
제2절 전라북도 학교급식체계(안)
제3절 전라북도 학교급식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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