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참여정부의 복지재정 분권화로 인한 분권교부세 지원 대상사업은 ’06년도 현재 14개 부처 149개 사업이다. 사업별로 경상적 수요 대상사업과 비경상적 대상사업으로 구분하고 비경상적 수요대상사업을 다시 일반수요 대상사업과 특정수요 대상사업으로 구분
○ ’05년도에는 경상적 수요 74개, 비경상적 수요 75개(일반수요 39개, 특정수요 36개)이었으나 ’06년도에 수요별 대상사업을 경상적 수요 77개, 비경상적 수요 72개(일반수요 41개, 특정수요 31개)로 조정.
○ 분권교부세는 2010년도에 보통교부세에 통합되어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회복지 분야 이양사업 지방비 부담의 과중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통합운영 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분권교부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2009년도에 5년 기한연장(2010년~2014년)을 하도록 결정.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005년 참여정부에 의해서 추진된 복지재정의 분권으로 인해 복지자치 실현이라고 하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요의 급증에 따른 재정교부액의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고 있는 실정.
○ 특히,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이 예정되어 있는 2015년 이후에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본 연구는 분권교부세율의 인상이나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 신설 혹은 국고보조금으로의 전환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과제로 환원될 수 있는 중앙의 관점이 아닌 지역의 관점에서 지방이양사업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효율적 재원배분의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간 복지격차의 해소와 복지수요와 복지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목표는 첫째, 전라북도의 지방이양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재정분석은 복지재정분권이 실시된 2005년 이후를 기점으로 분권교부세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등 재원부담별 추이를 분석하고 도비와 시비의 재정부담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전라북도 분야별 예산현황
○ 둘째,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사업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지방이양사업의 사업분석은 67개 지방이양사업의 재정분석자료와 14개 시군 예산담당공무원 그리고 복지공무원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설문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각 영역별(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기타 복지 등)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배분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셋째,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사업별 재정분석을 통해 14개 시군의 복지격차를 분석하고, 시군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시군별 복지격차는 67개 사업별로 재정총액, 도비총액, 시군비 총액으로 산출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과제를 정책우선순위 비교하여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그림] 전북 지방잉야사업 시군비 부담액과 재정자립도 현황
❚ 연구방법 및 과정
○ 전라북도 복지부분 지방이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14개 시군의 불평등 보정을 위한 연구의 절차를 정리하면 먼저, 14개 시군이 복지재정의 자율적 편성이 가능성 지방이양사업의 예산편성시 일정한 재정적 기준하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군재정격차분석, 지방이양사업 분석(수혜자 분석) 그리고 지방이양사업의 편성과 집행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재정배분의 근거를 제시할 계획.
○ 재정배분 방향 설정시 재정적 기준, 인구학적 기준, 수혜자 기준 등 다양한 배분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여 14개 시군 복지서비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할 계획.
❚ 연구관리 코드 : 12JU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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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PR10_12JU17_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_이중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