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목적

○ 9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부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인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나서게 됨 

○ 외국인직접투자는 외자조달의 수단이 되고 있음은 물론, 고용창출,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어 국내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함

○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국내에 경제자유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연도별 국내 FDI 유치 추이

○ 새만금‧군산지역은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4년째 운영 중이며, 최근 제1공구 및 게이트웨이의 매립 완료를 앞두고 있어서 외자유치의 활성화가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음

○ 이러한 시기에 이웃 중국이 G2국가로서 향후 가장 유망한 해외투자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성과 및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중화자본의 투자동향 분석을 통하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중국자본 유치촉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음

❚ 중화자본의 해외직접투자

○ 중국은 2000년 이후 외환보유고의 폭발적인 증가와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이 중국경제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대외투자정책을 선별적인 외자유치와 적극적인 해외투자 장려정책으로 전환되었음 

○ 그 결과 2002년 27억 달러에 불과하던 해외직접투자액이 2010년 3,172억 달러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세계 다섯 번째 해외직접 투자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의 해외투자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對韓투자에 뚜렷한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투자 사례도 없음

○ ‘09년 기준 5개 중화권국가의 對韓투자 규모는 전체 해외투자액의 1.2%에 불과하며, 특히 중국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을 수준을 보이고 있어 한국에 대한 투자관심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최근 제주도에 중국인의 무비자입국 허용과 부동산 영주권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중국자본의 對韓직접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 점은 기존의 그린필드형 또는 M&A형 투자유치가 아닌 서비스산업이 중화자본유치의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음을 나타냄  

○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기업 해외투자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은 투자대상국의 시장잠재력, 중국의 ‘저우추취’정책, 투자목적국의 우대정책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기업은 한국의 개방도와 투자 가능성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우추취 정책과 지경학적 잇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은 IMF금융위기 이후 반짝 급등하다가 2000년대 초반 다시 급감을 하여 특별한 패턴 없이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국가별 對韓 FDI 유치 추이를 살펴보면, 美․日․EU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 경제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러시아․중동․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의 對韓투자는 대체적으로 저조한 편임.  다만, 지역개발 등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투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별 FDI 유치실적을 살펴보면, 90년대까지 제조업 위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에는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월등히 증가하고 있음 

○ 지자체별 FDI유치 성과를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전체 FDI 유치액의 43.1%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금융, 유통 등 서비스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산업이 비교적 발달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이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 FDI 변화추이 (단위 : 억 달러)

○ 반면, 전라북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강원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국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

○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고 2008년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였음. 

○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임.  경제자유구역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은 42.5억 달러로 같은 기간 내 국내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4.4%에 불과한 실적임. 

○ 그 중 3개 선발 경제자유구역이 전체 외자 유치액의 87.7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후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 성과는 매우 저조한 상황임

○ 후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매우 저조한 이유는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아직 길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초기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2009년~2011년)

○ 그동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개혁 및 규제완화가 타 국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고,  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됨으로써 투자매력도가 저하되고, 지원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연구관리 코드 : 12JU04

12PR03_12JU04_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중화자본 유치 촉진을 위한 방안 연구_김미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