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필요성 및 목적
○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음.
-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은 지방분권을 통하여 권력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지방의 문제는 지방의 주민이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 지방 스스로의 책임아래 자기 지방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 국가운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연유함.
○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사회복지 관련 조례는 지역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 생계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실질적 복지향상을 위해 단순한 시설이나 기구의 설치보다는 주민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조례나 행정기구는 전무한 실정임.
○ 최근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당사자들에 의해서 장애인지원 관련 조례의 제정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이 같은 요구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라북도도 최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많은 조례가 장애인단체에 의해서 제안되고 있음.
- 다만, 장애인조례제정의 요구가 장애인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큰 틀에서 거시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제정되지 못할 경우, 조례는 실효성있는 제도로 발현되지 못한 채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이해관계의 산물이 될 수 있음.
- 여기에 장애인관련 조례가 장애인복지정책의 상식적인 이념이나 가치를 구현해 내지 못할 경우 산발적인 제도의 난립에 따른 전달체계의 혼선을 초래할 수 도 있음.
[그림] 장애인복지예산 추이
○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정책의 정책적 흐름을 탐색하고 타시도의 장애인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장애인조례가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현재 제정된 조례중 제정당시의 입법목적의 이미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어려운 조례의 경우 개정안을 제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향후 제정이 필요한 조례의 경우 어떤 방식과 내용을 토대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지역현실에 맞는 중장기적 장애인 자치법규의 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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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PR26_11JU44_전라북도 장애인복지조례 제개정 방향 연구_이중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