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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새만금 유역 농업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대책 우선지구 선정 및 협력체계 연구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10
  • 연구책임
  • 장남정
  • 연구진
  • 김보국 임승현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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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추진 전략

제Ⅱ장 새만금 유역 오염원 현황분석
1. 일반현황
2. 오염물별 배출부하량
3. 점·비점 배출부하량 비중현황

제Ⅲ장 비점오염원 우선지구 선정
제1절 비점오염원 관리지구 선정 관련 문헌조사
1. 지수를 활용한 비점오염원 관리지구 선정
2.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비점오염 관리지구 선정
3. 토사유실과 강우유출특성을 활용한 비점오염 관리지구 선정
제2절 농업비점관리 우선지구 선정방법
1. NPSI 지수를 이용한 선정방법
2.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제3절 농업비점관리 우선지구 선정결과
1. NPSI지수 산정결과
2.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결과비교
3. 농업비점관리지구 후보지 선정

제Ⅳ장 농업비점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1. 유역 거버넌스란?
2. 유역관리 거버넌스 사례
3. 새만금 유역거버넌스의 기본방향
4. 새만금 농업비점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새만금 농업지역 실천사업

제Ⅴ장 결 론
1. 농업비점관리 우선지구 선정
2. 새만금 농업비점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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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필요성

○ 새만금 지역은 농경지의 비율이 높고 농업비점오염원이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의 40∼6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비점오염원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단순한 처리기술 보다는 비점오염원의 발생 및 유출을 최소화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최적관리기법(BMP; Best Management Practices)의 도입이 필요함

○ 다양한 종류의 BMP를 유역내 위치하는 모든 비점오염원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유역 출구에 대해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비점오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새만금호 수질확보를 위해서는 비점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오염유발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추진체계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유역 농업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우선지구 선정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개발 방법론에 따른 새만금 유역 수질대책 우선지구를 도출하고자 함

○ 농업비점오염원 관리 및 새만금호 수질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모색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

○ 농업비점오염관리 우선지구 선정
  - 새만금 유역 행정구역별 농업비점오염원 현황분석 및 전문가 AHP분석을 통한 농업비점 우선관리지구 선정을 위한 지표 및 가중치 설정
  - 설정된 지표에 의해 우선적으로 BMPs 적용이 필요한 농업비점관리 우선지구를 선정

○ 농업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
  - 농업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농업인(농민, 축산농가 등), 지자체, 정부간 협력체계 구상
  - 농업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농업인, 지자체, 중앙정부의 실천방안 모색

 

● 연구관리 코드 : 10JU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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