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세계적 사조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 사회정책에서의 통합적 접근과 거버넌스 체계의 강조 그리고 지방화·분권화의 추진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같은 변화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 2005년 재정분권을 수반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2007년 바우처사업의 도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가시화 됨

○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를 통한 고용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의 바우처사업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비롯하여 8개 바우처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 경쟁을 통한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음. 지역선택형 사업은 정부가 개발한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시행하는데 비해서, 지역개발형은 지자체가 지역맞춤 방식으로 서비스 내용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한 국비확보가 가능하며, 정부지원액이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지역개발형 사업은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지역민의 복지만족도가 높아지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의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그 대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별 또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갈수록 높아지는 주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의 효율적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욕구를 중심으로, 도민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개발형 신규사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함

10PR08_10JU27_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발형) 신규사업 발굴 연구_허명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