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최근 들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기후변화의 진실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국제적인 기구들이 공식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단위의 저감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과거에 볼 수 없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자국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환 완화정책 위주의 대응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완화정책과 함께 적응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PCC 4차보고서(2007)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위주인 완화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완화대책에 성공하더라도 기후의 탄력성 때문에 앞으로 몇 세기 동안 지구온난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정책에서 대표적인 분야가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일일 것이다. 지구촌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홍수, 가뭄 등의 풍수해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강수량과 호우 강도의 시공간적인 변동으로 홍수와 가뭄이 정반대의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은 대홍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반대로 다른 지역은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볼 수 없던 대규모 물 관련 재해는 기후변화가 가져온 온도와 강수량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규모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변화의 이런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완화 및 적응대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실질적인 적응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있어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수자원분야의 적응 전략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90년 기간동안 연 평균기온은 현재 대비 2.1℃ 증가하고 연강수량은 현재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2010년에 제출된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전략 보고서(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8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해 매우 큰 강우의 빈발 및 계획 빈도 이상의 홍수가 자주 발생하였고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홍수위험에 대한 취약성이 오히려 증가하여 단위면적당 홍수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100년 동안 현재 100년 빈도 1일 최대 강수량이 약 60년 빈도로 낮아져 홍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전라북도 시군별 자연재해 총 피해액 현황 비교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에 최근 10년간(1999～2008) 자연재해로 인한 전라북도의 총 피해액은 약 9,921억이며, 복구를 위해 투입된 총복구비는 1조 6,44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액 대비 복구비가 약 1.7배가량 더 많다. 이는 2002년과 2005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주요 원인이며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과 집중 호후의 강도가 과거에 비해 더욱 강력해진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전라북도의 피해가 평균이하에 머물고 있으나 이 또한 이상기후의 시작일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선진형 자연재해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발생 현황 비교

연구의 목적

첫째, 과거 전라북도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현황을 분석하여 자연재해 피해 유형에 따른 시군별 피해 특성을 파악하고 피해 유형별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제시함으로서 전라북도 차원의 자연재해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지역기후변화 상세시나리오 모의를 수행함으로서 현재와 미래 기간별 기후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전라북도 지역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라북도 차원의 선진형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선진 외국의 자연재해 대응체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자연재해관련 DB와 정보체계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 시군별 수문지형, 사회경제, 홍수방어, 수문기상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시군의 홍수취약성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및 분석을 통해 시군을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기후에서의 홍수취약성을 평가함으로써 홍수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을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0PR10_10JU09_기후변화 대비 전라북도 홍수대책 선진화 방안_임승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