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정책에 따라 전북지역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에 위치한 전북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05. 6. 24)하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
- 전북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공사 등 국토개발, 농촌진흥청 및 산하 연구기관 등 농업지원, 기타 기능 등 3개 기능군의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
○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년 10월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이던 한국토지공사와 경상남도로 이전 예정이던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합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 배치 문제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양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음.
- 전북혁신도시와 경남혁신도시에 입지할 예정이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양 혁신도시에서 각각 이전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핵심 기관으로 혁신도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관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배치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분산배치안을 제시하였고, 반면에 경상남도는 일괄배치안을 각각 제시한 상태임.
- 전라북도의 분산배치안은 본사의 기능을 고려하여 전북혁신도시와 경남혁신도시에 본사의 부서를 분산배치하자는 제안임.
- 경상남도의 일괄배치안은 전북혁신도시 또는 경남혁신도시 중 한 곳에 본사를 일괄배치하고, 본사가 배치된 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계획된 기관 중 일부를 본사 비배치 혁신도시에 재배치하자는 제안임.
○ 최근 경상남도는 일괄배치안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전북혁신도시에 배치하는 대신 전북에 이전 예정인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을 경남혁신도시로 재배치하자는 제안을 하였음(이하에서는 경남의 일괄배치안을 경남안으로 표기함).
- 경남안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와 경남 이전 예정인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에서는 주택건설군으로 표기함)을 전북혁신도시에 배치하고, 그 대신 전북혁신도시에 이전 예정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이하에서는 농업지원군으로 표기함)을 경남혁신도시에 재배치할 것을 제안함.
○ 경남안의 제시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배치 문제는 전북혁신도시 및 전라북도의 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상남도의 제안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의 일괄배치 제안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배치 문제에 대한 전라북도의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는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택건설군을 전북혁신도시에 배치하는 대신 농업지원군을 경남혁신도시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연구관리 코드 : 10JU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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