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서부터 대외의존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대외무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칠레, 미국, EU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추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국, 일본, 호주 등 향후 무역협정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자 또는 다자간의 무역협정은 당사국간의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를 하여 자유무역을 시행함으로써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며 진출국의 입장에서는 FTA를 체결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타 국가에 대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중국의 빠른 성장과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논리에 부가하여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며 중국이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기조의 전환,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의 강화, 그리고 중국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데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한국은 타 국가와의 FTA는 비교적 용이하게 체결을 하였으나(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어 타협이 용이한 편임)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이견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중 FTA는 2007년 3월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으나 2009년에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2010년 5월에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최종문안에 합의하였으나 농산물 분야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양측의 입장을 보고서에 그대로 담았다. 상대적으로 보완적인 기능이 많은 미국이나 EU와의 FTA와 달리 중국과는 국내 제조업 분야와 농축산물 부문 모두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나 다양해 협상의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중 FTA가 협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한·중 양국이 상호간을 큰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 큰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괄타결 형태로 오히려 쉽게 채결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로 FTA가 체결되어 무역과 투자 장벽이 제거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한·중 FTA는 한국의 농수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배려가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많이 분포하므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뿐 아니라 기업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방향설정과 FTA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safety net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
현재, 한·중 FTA에 대한 영향력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FTA로 인한 산업/기업/사회적 측면에서 분석되지 않고 있다. 조기에 이러한 영향력 분석을 통하여 전북의 산업의 위기를 최소화 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연구의 목적
한·중 FTA로 인하여 한국의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농축산부문의 가격경쟁력이 뒤처지는 분야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궁극적으로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발시킬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사전에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부문의 분석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북의 산업구조 조정에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 FTA로 인하여 전라북도에 파급되는 영향을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여 무역 및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한·중 FTA가 전북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제조업과 농축산업 부분을 HSK 2단위 레벨에서 분석을 하고 서비스산업 분야는 현재 전라북도와 중국 간의 교역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리하여 한·중 FTA에 대한 전라북도의 파급영향을 연구하여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관리 코드 : 10JU35
10PR25_10JU35_한중 FTA에 대한 전라북도 대응방안_이강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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