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부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전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수도권규제완화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에 대하여 정치권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의견 제시 필요

2. 규제 샌드박스

-> 기존 규제프리존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영역과 산업적 부분에서의 규제완화를 제시하고 있다면, 규제 샌드박스는 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영역에 대한 시간적 규제완화를 의미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하기에는 제한적임. 단 혁신도시와 지역기업 및 대학과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성장 인프라 구축 등에서 균형발전적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특별법

->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과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 및 정치권의 대응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 마련 필요

2. 규제지도

-> 수도권 특히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위한 자료구축 등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금번 규제지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함께 수도권규제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등에 지속적인 모니티링 필요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규제완화

->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국가균형발전이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정법 개정에 대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비수도권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2. 괴물 선거구 개편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적 격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