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과 목적

○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자분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투자 단위가 큰 자산을 분할하여 소액지분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토큰증권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미술품, 한우, 선박금융, 부동산 등 기존에 유동화하기 여려웠던 자산들로 토큰증권은 향후 시장성이 매우 큰 금융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업계들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임

■ 부동산 토큰증권의 가능성

○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토큰화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 토큰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상업용 건물 및 임대 주택 뿐만 아니라 호텔 등의 관광시설에도 토큰증권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세인트 레지스 아스펜 리조트임

○ 국내는 토큰증권과 유사한 구조로 상업용 부동산 대상 조각투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점에서 토큰증권과 차이가 있음

■​ 새만금 개발 적용 가능성

○ 새만금에서 토큰증권화 할 수있는 실물 자산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유형별로 기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을 변형하는 구조로 추진할 수 있음

○ 토큰증권 발행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역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토큰 증권거래소는 새만금 개발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추진해야 함

■​ 토큰증권 도입 방안 및 기대 효과

○ 토큰증권을 새만금 개발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지정으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를 구축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공사가 토큰증권 발행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 등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활을 해야 함

○ 새만금 부동산 토큰증권 거래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칭 '새만금 디지털부동산토큰증권 가격지수(S-RESTPI)'를 만들어 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