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정책사업, 성과보상 방식 도입 주요내용

○ (추진경과) 국회는 2022.12.27.「지격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12.28. 시행령를 제정,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 (기본구조) '지방지치단체'가 협동조합 등 '민간 분야{기관)'과 성과보상 협약'을 통해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성과를 보상'하는 것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과 기존 정책사업 비교>​

'지역농림업 발전사업',지역사회의 준비와 대응

①지자체의 사업시행 담당부서 선정과 실행태세 준비

-(담당부서 선정) 지역농림업 발전사업 지자체(광역+기초) 담당부서를 '총괄부서'(총괄관리)와 '사업부서'(사업실행)으로 나누어 정책지원과 전문적 시행구조를 갖춤

-(자치법규 제정) 지자체의 적극 기획과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근거로 자치법규(조례)제정

-(지역사회 이해) 지역사회(공공+민간) 이해를 위해 관련 사례 검토·학습할 프로그램 운영

②농촌지역사회 문제해결 중심 창의적 사업기획과 준비

-(사업기획 제안) 지역농림업 발전사업 추진 규정에 근거,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지역 활성화 필요 과제를 민간 창의성과 연구개발·조사에 기초'문제해결 방식 프로젝트로 기획

③사업의 추진체계와 실행에 필요한 기구와 기관의 준비

-(심의위원회 구성) 추진체계의 핵심기구로 성과보상 및 임팩트 투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

-(평가기관 역할) 평가기관은 근거 기반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확보를 위해 민간운영기관 사업시행 단계에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료수집과 지원관리 역할 수행 필요

-(운영기관 준비) 사업 수행 민간운영기관은 실시계획이 성과보상 방식에 맞춰 왜곡되지 않게 해야 하며, 재원조달, 담당인력 등의 역량이 중요하여 초기 기획과 발굴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