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그간 전북은 해상 도계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참여한 분쟁사례가 없어 해상경계 설정 관련 자료 축척 미비와 실무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관련법 제정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기본방향 설정, 경계획정 전략과 세부 방안 마련 등 전라북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목적) 국내외 해상경계 획정과 관련된 법적 기준 파악, 분쟁사례 수집 및 주요 쟁점 분석, 전라북도의 해상도계 획정 근거자료 수집 및 DB 구축 등을 통해 전라북도 해상경계 획정 기본방향과 대응 전략, 시나리오별 최적 획정 방안 및 논리 개발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 국내외 해상경계 획정 관련 법적 기준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해상경계 분쟁사례와 판례 분석
○ 전라북도 해상도계 획정 근거자료 수집 및 DB 구축
○ 전라북도 해양공간확보 기본방향 및 전략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라북도 해양공간확보 기본방향과 대응 전략을 적기에 마련하고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로 활용함으로써 정부 및 타 시도와의 협상에서 우위 확보
○ 전라북도에 유리한 해상경계 관련 법률안 제정을 통해 전북의 해양공간을 수호하고 확보된 해양공간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업과 해양에너지 산업 등 해양산업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