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북 본청 및 14개 시군의 지방세외수입이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이 총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세외수입 확대 기반 마련 필요
❍ 이를 위해 요율체계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상대적 징수율이 저조한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북의 세외수입 현황을 조사하고, 미래 세외수입 규모 예측 및 요금현실화율을 분석하여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 전북의 세외수입 현황분석 및 문제점 진단
❍ 세외수입 추계분석을 통한 미래 세외수입 규모 예측
❍ 원가계산을 통한 요금현실화율 분석
❍ 전북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요율현실화, 징수율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 방향 제시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추계 및 원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요율현실화, 징수율 제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도출된 시사점은 원가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