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는 광역자치단위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추진해왔으며,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 정책을 강화해갈 계획임
❍ 유사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정책의 성과확산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의 효율성·보충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 등 개선이 요구됨
❍ 연구목적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추진현황과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유사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연구내용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정책 성과분석 : 관련 제도·정책사업 추진현황, 성과분석
❍ 도내 주요 농산물 가격변동현황 분석 : 기준가격/시장가격 변동현황 시계열분석
❍ 유사정책 비교분석 : 중앙정부 관련 정책 추진현황, 타 지역 정책·제도 비교
❍ 정책추진 개선방안 : 제도운영 개선, 대상품목 확대, 국가 사업화 방안 등 제안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라북도 자체 농정으로 추진해온 지원사업의 성과확산과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
❍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정책의 국가 사업화를 통해 정부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