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선제적 재정투자와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필요

공사물량 확대 위한 재정 투자와 민간공사 확대 유도

지역건설업체에 행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 정부정책이 첨단산업 및 기후·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건설산업은 정책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산업이고, 특히 새만금지역의 속도감 있는 개발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정책브리프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통권 51호)에서, 전라북도 건설산업의 실태를 진단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전라북도 건설공사 실적의 특징은 전국에 비해 토목공종의 건설공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발주 건설공사보다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비중이 높으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수행되는 건설수주 실적이 많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내의 전북 건설업체가 전무하고 중소규모 건설업체 위주의 취약한 건설산업 기반을 가진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은 도내에서 발주된 건설공사 중 도내 건설업체 수주 비율과 도내 건설업체가 수행한 공사 중 도내 발주공사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내고 있다.

○ 오병록 연구위원(지역개발연구부)은 전라북도의 지역건설산업 여건과 타 지자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가지 전략으로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공공행정 지원 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을 설정하고, 전략별 과제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사물량 확대와 경쟁력 제고라는 과제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재정투자와 민간공사 확대 유도,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공공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건설공사에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 우수 건설업체 홍보 및 민관 합동 세일즈 등 지역업체 우대, 그리고 행정 지원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업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문의  : 지역개발연구부 오병록 연구위원   (063-280-7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