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화 및 농업분권 특례를 통한 전라북도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 모색

​○ 전북연구원-강원연구원 "분권과 지역개발 포럼"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분권 특례 활용 방안 공유​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와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8월 11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 6차산업-관광 연계 지역활성화”를 주제로 `제1회 분권과 지역개발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1월 12일 제주․세종․강원․전북연구원이 협약 체결한 ‘특별자치시도 분권 포럼’후속 포럼으로 개최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반영 특례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 공유,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첫 번째 발표로 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6차산업화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황영모 박사는 6차산업화의 개념과 필요 이유를 제시하면서, 6차산업화는‘생산자와 지역사회가 부가가치를 지역화’하는 지역 활성화 혁신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과 전북지역의 활성화 사례(정읍 두손푸드, 부안 슬지제빵소, 김제 로컬랜드, 전주 디자인농부 등)를 소개하였다.

 - 이어 농업·농촌 6차산업화는 생산자와 지역이 주도성을 발휘하면서 지역 수요창출이 방향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사업주체에 따른 시스템 전략, 소비자 접점에 따른 대응전략, 사업지향에 따른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정책은‘개별 사업조직의 수준, 연대·협력 등 중간적 수준, 지역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두 번째는 강원연구원 박재형 연구위원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분권 특례와 향후 활용 방안’을 주제로 농업분야 특례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 박재형 박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생산량 확보를 위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과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따른 `농지전용` 양방향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지규제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 소유자에 대한 보상 강화`와 `농지전용 심의회’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과 강원특별법에서의 농지규제 특례와 이를 활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조례 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 이어 현진권 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중기 교수(전북대), 최진형 부장(6차산업활성화 전북지원센터) 및 관련 전문가들의 양 특별자치도 분권시대, 농업·농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이남호 원장(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는 우리나라의 대표 농업·농촌지역으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 마련이 특히 강조되는 시점”이라며, “농생명수도 조성을 위해 발굴한 특례 반영 및 활용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화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현진권 원장(강원연구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2차 개정으로 농지규제 특례가 개정되었지만, 더 많은 농업 및 농지에 대한 특례 개정 및 조례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특례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상생협력하여 정치․행정․재정․정책의 진정한 독립, 분권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