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전염병인 외로움 대응 종합대책 필요

외로움 치료제로서 연결사회 전북 실현 추진

○ 특정 계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 대상 정책 전환 필요

○ 전북형 `사회적 처방`모델 개발 필요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지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도민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 특히 장세길 박사 등 연구진은 한국이 도입하여 추진하는 고독사 및 은둔형 외톨이에 집중하는 일본 정책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외로움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영국식 정책 모델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영국 정부는 외로움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며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설치하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장관이 외로움부 장관을 겸직한다. 일본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문제 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장세길 박사 등은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은 무의식적이며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 따른 고통의 경험”이므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안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사회적 통합감을 갖게 하여야 한다”라며 “고독사 등 특정 계층의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 즉 연결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브리핑에서는 전북형 연결사회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 처방을 위한 외로움 예방·치유사업 등의 사업방향을 제안하였다.

○ 먼저, 구체적인 전략과제로 고독사, 1인 가구 등 특정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전북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외로움을 예방·치유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주문하였다.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외로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부산시와 경상북도뿐이다. 

○ 이어, 영국 모델처럼 문화체육관광국을 외로움 정책 전담부서로 설정하고, 전북형 외로움 지표를 개발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또한, 사회적 외로움을 감소하기 위한 전북형 사회적 처방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SIB(사회성과 보상사업) 방식의 외로움 감소 사회적 처방 프로젝트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영국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이 외로움을 겪는 환자에게 약물 치료에 앞서 취미생활, 원예활동 등 커뮤니티 활동을 처방으로 제시하고, 지역의 사회적 처방 활동가가 다양한 지역의 자산을 환자에게 매개해주어 사회적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외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사회적 처방’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연구진은 전라북도 내 의료기관 및 문화·여가·교육·복지 등 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전북형 ‘사회적 처방’ 모델을 개발하여 외로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